2023년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과제물 레포트 예시

오늘은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과제물 레포트 예시를 올려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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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주제

사회복지법이 추구하는 기본이념과

사회복지법이 가장 중요하게 추구해야 하는 기본이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근거 제시

서론

사회복지법은 사회사업과 사회복지 분야를 규정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며, 사회복지 영역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법률입니다. 이러한 법률은 사회복지 분야의 기본 이념을 담고 있어 사회의 구성원들이 공평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본 레포트에서는 사회복지법이 추구하는 기본이념과 예비 사회복지사로서 중요하게 여기는 기본이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론

1. 사회복지법이 추구하는 기본이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

첫째.

인간다운 삶을 보장한다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한다는 이념을 가지고 있다. 빈곤층은 생계급여를 통해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고, 미혼모는 미혼모 쉼터를 이용하고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 받음으로서 생계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는데,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문화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제반 조건을 국가권력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균형있는 경제의 성장과 안정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며 보장한다는 이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둘째.

사회복지의 증진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를 증진함으로서 궁극적으로 복지사회를 구현 한다는 이념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 영역은 선별적 복지를 넘어 보편적 복지로 사회복지의 영역을 점점 확장 시켜가고 있다. 이는 결국 복지사회를 구현하겠다는 사회복지법의 이념이 실현된 사례라 할 것이다.

 

셋째.

소득재분배 사회복지법은 소득재분배를 통해 공정·공평한 사회를 실현한다는 이념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유시장 경제체계를 채택함에 따라 시장실패로 인한 여러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사회 구성원들간의 소득 격차가 심해져 사회적 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사회복지법의 소득재분배 이념을 강화함으로서 해결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사회통합 사회복지법은 사회분열을 예방함으로서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을 실현한다는 이념을 가지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여러가지 사회적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부유층에 대한 반감이 고조되고 있는데, 이는 사회복지법의 사회통합 이면을 강조함으로서 사회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인식의 차이를 줄여 사회에 가지고 있는 불만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섯째.

자립, 자활 사회복지법은 자립, 자활이라는 이념을 가지고 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자 등 일을 할 수 있는 근로 빈곤층의 자립 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 기회의 제공, 취업알선, 자산형성지원 등 다양한 자활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와 노인복지 부분에서는 정상화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은 독립된 생활을 영위할 때, 비로소 정상화를 기대하게 됨은 물론 자신의 삶을 더욱 능동적으로 살아가게 되기에 자립 및 자활의 이념이 중요한 것이다.

 

2. 사회복지법이 가장 중요하게 추구해야 하는 기본이념은 무엇인가?

코로나 팬더믹 사태가 3년 이상 지속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 되고 있음은 물론 이로인한 사회분열이 가속화되는 양상이다.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은 매출하락으로 생존의 갈림길로 내몰리게 되었지만 일부 대기업과 부유층들은 경제적으로 더욱 부유해지고 있는데, 이는 결국 사회통합을 가로막는 걸림돌이자 사회분열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방증이라도 하듯 우리나라 국민들은 소위 대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반감을 들어내면서 부유층과 대기업에게 부유세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부유층과 대기업도 한국사회 일원이자 이들이 빈곤층이나 서민층들보다 월등히 많은 세금을 낸다는 점에서 사회복지법 이념 중 사회통합 이념이 강조됨으로서 서민과 빈곤층이 부유층이나 대기업을 증오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론

지금까지 본 과제에서는 사회복지법이 추구하는 기본이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하고 예비 사회복지사로서 사회복지법이 가장 중요하게 추구해야 하는 기본이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근거를 들어 제시해보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부조의 혜택이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모든 이념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모든 사람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부여받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 국가로의 실현을 위해 국가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적극 협조하여 한국사회의 복지수준을 높혀 가는데 함께 노력 하여야할 것이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법제 - 예스24 (yes24.com)

사회복지법제 - 예스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