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노인복지론 과제물 레포트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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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주제

우리나라의 현대화 이전과 이후의 노인의 지위와 역할 변화에 대해 논하고,

그에 따른 노인문제와 개입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시오.

 

서론

현대 사회에서 노인복지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노인문제가 단순히 특정 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 것은 현대화, 도시화, 산업화와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전 세계적으로 노인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을 일으켰으며, 이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노인들의 복지와 행복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변화와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노인들의 생활 질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복지는 현대 사회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역할과 지위 변화는 노인들이 직면하는 문제들을 복잡하게 만들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과제는 현대화 이전과 이후의 우리나라의 노인들의 지위와 역할 변화를 분석하고, 노인문제와 개입에 대한 필요성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노인복지의 미래적 과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

1. 현대화 이전과 이후의 노인의 지위와 역할 변화

한국사회에서 노인은 존경의 대상이었으나,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가 진전되면서 점차 노인에 대한 지위가 하락하여 노인을 사회적 생산능력이 떨어지고 의존성이 높은, 즉 '젊은 세대의 짐’으로 여기는 부정적 시각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시각 때문에 노인은 더욱 고독하고 소외감마저 느끼고 있다. 인간은 누구나 나이가 들면 노인이 될 수밖에 없고, 노인이 되어 간다는 것은 신체적․생리적․정신적으로 매우 불편하고 불안전한 상태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노인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노인에 대한 인식 전환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아동에서부터 청소년, 성인에 이르기까지 노인에 대한 교육 및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런 교육 및 프로그램을 통해 세대 간 분리를 막고 세대 간 통합을 통하여 노인들의 소외, 고독 등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더불어 세대 간 교류는 노인의 고용, 건강, 고독사, 자살 등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 또한 노인문제의 원인은 개인이나 가족의 결함보다는 사회의 변화 또는 사회의 구조나 제도의 결함에 있다는 것이 확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노인문제 해결노력은 아직도 노인 개인과 기족의 노력에 의존하는 데 치우쳐 있다.

 

노인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정책입안자나 정책결정자가 이러한 시각에서 속히 탈피해야 할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노인의 지위는 크게 낮아지고 있다. 이런 현상은 여러 형태의 노인문제를 유발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인을 존중하고 노인이 이바지한 점을 인정하는 사회 분위기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노인 중에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건강한 노인이 많고 고학력과 경제적 여유를 가진 노인도 많다. 그러므로 노인은 모두 가난하고 병들고 역할이 없는 비생산적 인구라든가 의존적 복지수혜대상자로만 여기는 사회의 시각은 바뀌어야 할 것이다. 노년기는 가난과 질병, 소외와 고독의 시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준비 노력에 따라 인생의 모험과 도전의 시기가 될 수 있다. 비록 신체적으로는 노쇠과정에 있지만 지적, 정서적, 인격적, 영적 성장과정에 있음을 인식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는 생활태도를 정립해야 한다.

 

2. 노인문제와 개입에 대한 필요성

(1) 우리나라의 노인문제

우리나라의 노인문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 가구의 증가이다. 노인 인구의 증가와 함께 노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2015년 노인 가구(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는 385만 2천 가구로 전체 가구의 20.6%를 차지하였으며, 2035년에는 40.5%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2015년 현재 가구주가 65세 이상이면서 혼자 사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7.4%이나, 20년 후인 2035년에는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10년 이후 노인 가구 중 1인 가구의 비중은 부부만 사는 경우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둘째, 노인의 이혼 증가 및 재혼 감소이다. 노인 이혼, 소위 ‘황혼이혼’이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재혼은 감소하고 있다. 2014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이혼은 증가, 재혼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독거노인의 증가가 우려되고 있는 현실이다. 2014년 우리나라의 총 이혼건수(11만6천 건) 중 남자 고령자는 5,914건으로 전체의 5.1%, 여자 고령자는 2,721건으로 2.4%를 차지하고 있다. 2014년 65세 이상 인구 성장률은 남녀 각각 4.5%, 3.7%에 반해 이혼은 전년대비 남녀 각각 8.2%, 17.4%로 황혼이혼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4년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재혼건수는 남녀 모두 전년대비 1.9%, 3.8% 각각 감소하고 있다. 성별로 보면, 남녀 모두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나 남자의 이혼 후 재혼과 여자의 사별 후 재혼은 증가하여 서로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다.

 

셋째, 노인의 노동시장 배제이다. 노년기에 있어서 소득은 삶의 질을 보장하는 기본적 조건이며,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은 이런 조건에 적합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노년기는 신체적·지적 측면에의 퇴화의 시기로 ‘상실의 시기’이다. 그러나 최근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년기가 연장됨에 따라 ‘은퇴’기 아니라 ‘재고용’이라는 사회적 인식과 더불어 계속 일하기를 원하는 노인세대가 증가하고 있다. 노년기 노동시장의 참여는 생계유지라는 목적 외에도 건강 유지나 여가선용 등을 통한 자아실현의 충족과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에서는 노년기의 생산성 약화라는 고정관념이 팽배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노인 인력활용을 등한 시하거나 이를 기피하는 풍조가 만연해 있다, 이는 노년기 노동시장으로부터의 소외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2)노인복지의 필요성과 노인문제 해결방안

노인복지의 필요성으로는

 

첫째,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이 있다. 노화로 인한 경제적 능력 손실의 보장을 통해 인간의 고유 가치와 존엄성유지하기 위해 노인의 경제적 능력 상실 및 약화를 국가가 제공해주어야 하는 것은 현대복지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사회적 불이익에 대한 보상이다. 현대화과정은 정년제도를 통해 노인에게 직업적 역할을 상실하게 하고, 지리적 이동과 핵가족화 현상을 유발하여 노인의 가족적 역할을 상실하게 하였다. 현대화 과정은 노인에게 사회적 불이익과 불공평을 초래했다고 볼 수 있으며 노인에 대한 사회의 원조는 사회가 부당하게 노인에게 가한 불이익을 보상해주는 의미에서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사회적 공헌에 대한 보상이다. 노인들은 집단적으로 사회적 및 경제적 재화와 문화의 창조 ‧ 축적 및 발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여 오늘날의 사회를 만들어 왔기 때문이다. 노인문제의 해결방안으로는 구체적인 사회복지정책의 수립 및 실행이 중요하다. 빈곤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에는 소득보장정책이 필요하다. 소득보장정책에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주택연금, 농지연금, 기초생활보장, 경로우대제도, 노인취업 프로그램 등이 있다. 질병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에는 노인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 노인요양시설 확충, 노인 건강진단 등의 정책이 있다. 소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방안에는 노인의 주거보장을 위한 국민임대주택사업을 넘어 노인을 위한 주택 확충, 노인주거복지시설 내실화, 노인을 위한 공동생활시설의 확충 등이 있다.

결론

현대 산업자본주의사회에서 인간의 장수라는 축복이 노인문제로 바뀌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후기산업사회의 신사회적 위험이 노인에게 위기가 되는 것이다. 신사회위험을 살펴보면, 한부모가정의 증가, 아동 및 노인보호의 문제, 유연한 고용구조 등이 대표적이다. 가족의 기능 및 가족의 역할이 바뀌면서 전통적으로 노인부양의 책임을 지던 가족 구성원의 존재가 불확실하거나 부족해진다.

 

전통사회는 대가족제도로서 부모부양의 주수발자에게 위험이 닥쳤을 때 다른 가족구성원이 대체 할 수 있었다. 하지만, 후기산업사회의 가족구조는 핵가족으로 부모와 자녀, 한부모가족, 비혼이나 미혼자녀들로만 가족을 구성하기도 해 노인을 부양한 가족이 없으면 대체할 가족구성원이 없거나 부족해서 노인부양을 포기하기도 하는 일이 발생한다. 따라서 현대사회의 노인은 노인부양의식의 부족 뿐만 아니라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른 기능이나 역할의 변화로 위기의 노인이 되었다.

 

우리나라의 빠른 속도의 고령화는 국가나 개인, 가족에게 노인복지정책이나 노후준비를 할 시간이 없었다. 급속한 고령화 현상은 여러 가지 노인문제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 노인에 대한 관심은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노후의 삶을 얼마나 보람 있게 보내 느냐는 중요한 문제이다. 노인복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인에게 사회적 차원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타당한 이유로는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사회적 불이익에 대한 보상, 사회적 공헌에 대한 보상 그리고 세대 간 호혜적 체계를 들 수 있다.

 

참고자료

권중돈, 「노인복지론」, 학지사, 2016

노인복지론 - 예스24

 

이은희 ․ 박양숙, 새로 쓴 노인복지론

노인복지론 - 예스24

고령화 사회의 노인 복지학 - 예스24 (yes24.com)

고령화 사회의 노인 복지학 - 예스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