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사회복지정책의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한 과제물 레포트 예시

 

 

오늘은 사회복지정책의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한 과제물 레포트 예시를 올려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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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주제

사회복지정책의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한 개념 정리 및 현재 시행중인 사회복지정책제도에 대한 현황입니다.

서론

사회복지의 대상이란 사회복지가 일차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즉 문제에 봉착한 사람들이나 문제 자체 혹은 문제를 야기 시키는 조건 등을 말한다. 사회복지의 대상 역시 사회복지가 역사적 사회적 형성체이니 만큼 사회복지의 변화와 함께 여러 가지고 변화되어 왔다. 이러한 점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므로 사회복지의 대상을 일관성 있고 전체적인 특성을 조망하기 위한 것을 제시하는 일이 사실 어렵다.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의 대상을 포착하는 문제는 사회복지를 보는 관점과 밀접하게 연관 되어 있어, 사회복지 학자들에 따라 다양한 접근방법으로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보편주의

- 일정한 계층, 범주 등 기준에 부합되면 누구에게나 권리로서 급여 제공

- 급여가 필요하지 않는 대상에게도 서비스 제공될 수 있어 급여의 낭비 초래 가능

- 보편주의 급여는 대상이 일정한 범위와 기준에 속하면 누구나 권리로 받을 수 있어 자산조사 등으로 인한 스티그마(낙오) 문제가 없고, 광범위한 정치적 지지기반을 형성하고, 사회적 통합을 증진시킬 수 있음

 

•선별주의

- 욕구 수준 또는 개인적 자산수준에 의해 수급자격이 결정

- 사회복지의 대상을 사회적 취약계층에 한정함으로써 사회복지비용 감소 가능

- 자산조사에 의한 스티그마 제공, 자격 있는 대상자의 신청기피, 부정수급, 대상자의 급여 관리를 위해 과다한 행정비용 소요

 

•요점

보편주의 혹은 선별주의에 대해 어떠한 선택이 더 나은 것인지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는 모두 각각의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보지만 사회복지의 개입과 방향과 인식이 점차로 보충적에서 제도적으로, 자선에 시민의 권리로, 특수성에서 보편성으로, 최저 조건에서 최대 조건의 급여나 서비스로, 개인에서 사회개혁으로, 민간에서 공공 지원으로, 빈민복지에서 복지사회로 확대되어 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참고자료모음 ▼▼▼▼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72965 

코로나19 경제대책

https://m.blog.naver.com/winnerhihi/10167607603

사회복지의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https://blog.naver.com/wavata/222186819057

1차,2차,3차, 4차 '재난지원금'... 정부만 바라보는 국민...'피해보상' 생색만 내는 정부

https://www.news1.kr/articles/?4041304 

누구에게나 지급한 1차 재난소득, '부자 지원금' 됐다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932831&cid=43667&categoryId=43667 

1차 긴급재난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