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사회복지 의사소통 기술에 대한 과제 레포트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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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주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원칙과 4대권리에 대해 정리하고 실제 아동권리가 보장되고 있는 경우와 침해되는 사례들을 들어 견해입니다.

서론

아동은 각 발달단계의 초기에 적절한 복지 조치를 받으면 더 나은 발달적 성취를 이룰 수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발달적 손상을 경험하여 그 이후의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한다.

아동은 건전한 성장발달을 위해서는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밥을 굶는 아이들이 있다고 하니, 하루 빨리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되고 관심 가져야 할 것이다. 이런 아이들이 없도록 아동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UN아동권리협약이 있는 것이다.

본문에서는 앞에서 살펴보고 있는 내용과 관련하여 아동의 4가지 기본권(발달권, 생존권, 보호권, 참여권)이 침해 받는 실제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고 해결방안으로서 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본론

1. 아동의 4가지 기본권(발달권, 생존권, 보호권, 참여권)이 침해 받는 실제 사례

 

- '남긴 음식 억지로 먹여 구토'…아동학대 보육교사 적발 부산의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소화기능이 약한 어린이가 점심을 남기자 이를 억지로 먹여서 토를 하게 하였다. 그리고 해당 어린이가 소화 기능이 약한데도 불구하고 토한 음식은 버리고 남은 밥을 떠먹였다.

- 밥 굶기고 때리고…안동 아동학대 보육교사 적발 1주일새 학대 18차례 어린이집 교사가 상습적으로 아동을 학대한 사건이다. 교사는 수시로 자신이 맡은 5세반 어린이를 폭행하였다. 뒤통수를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서 흔들고 정강이를 발로 찬 일이 부지기수였다. 심지어는 아이가 바지에 소변을 보았다고 바지를 벗겨서 아이를 때리기도 하였다. 또한 정서학대로서 아이에게 밥을 주지 않고 구석에 놔두기도 하였다.

 

1) 정서학대

아동에게 가해지는 신체적 구속, 억제 혹은 감금, 언어적 혹은 정서적 위협, 기타 가학적 행위들을 포함한다. 신체적 구속은 아동을 체벌을 목적으로 좁은 공간에 감금하거나 하는 행위이다.

언어적 혹은 정서적 위협은 언어적 폭력으로 아동의 인격, 존재, 감정이나 기분을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에게 신체적 혹은 성적 학대에 대한 위협이나 위해의 가능성, 고의적으로 식사, 잠자리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부당한 일을 시키거나 경제적 목적을 위해 아동을 이용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최근에 보도된 아동학대 사례를 보면 어린이 대상 폭력, 보이지 않는 정서학대로 말을 듣지 않는다며 때릴 듯 위협하거나 물건 던지는 행위, 일곱 달 만에 수십 차례 범행한 점이 들어나 상습성도 인정이 된 사건이 있다. 교사는 훈육목적이었어도 사회통념상 한계를 넘어선 교사에게 징역 1년 9개월을 무거워진 죗값을 치르게 하였다. 교사나 조리사가 급식시간에 아이에게 음식물 억지로 먹이면 정서적 학대로 보고 있다. 이제는 아동 학대를 가한 모든 사람은 엄하게 처벌받게 되었다.

또 다른 곳에서는 교사가 여자아이에게 상처 받는 말을 하여 아이 놀린 교사, 역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이처럼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정서적 학대에 대한 처벌이 무거워진 이유는 방임이나 정서적 학대가 대부분 모든 학대나 폭력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일종의 왕따 같은 게 학교에서 일어나는 정서적 학대인 것이다. 아이의 인격에도 영향을 미치는 정서적인 학대는 신체적 아동학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볍게 여기기 쉬운데다 외상도 보이지 않아,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다보니 아직 범죄행위로 인정되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정서적 학대가 심각한 폭력과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교육,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화가 나서 내뱉는 말 정서적 언어폭력이 뇌 영향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책임을 묻고 늘 이렇게 비난받으면서 성장하는 것은 신체적으로 맞는 것 이상으로 뇌 발달에 악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2) 정서학대에 대한 본인의 생각

내 몸의 소중함을 알고 위험한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 성 학대 예방법과 대처방법, 낯선 사람에 대한 안전교육을 교육기관에서는 매달마다 실시해야 한다. 아동학대를 겪고 있는 아동들 중에 정서적 학대는 눈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교사는 유아의 놀이를 주의 깊게 관찰하여 유아의 문제 파악과 유아의 발달정도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아동학대를 겪은 아동을 위해 교사는 옆에서 늘 지켜봐주며 새로운 놀이 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유아들에게 상황을 잘 설명해주며 놀이치료, 미술심리치료를 받게 하여 아동의 정신적 마음이 치유되도록 관심 가져야 한다. 아동학대를 겪는 유아들이 빨리 학대 받았던 기억을 치유하고 휴유증이 없도록 치료하는 일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유아들이 아동학대로부터 멍들지 않도록 지켜주어야 한다.

 

2. UN의 아동권리협약

UN의 아동권리협약은 1989년 11월 20일 유엔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아동이 인권의 적극적 향유 주체임을 기본으로 하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택된 국제사회의 최초의 협약인 유엔 아동권리 협약은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 등 아동의 권리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규정해 놓고 있다.

협약은 아동과 관련된 모든 결정에서 항상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일차적인 기준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아동의 권리는 18세 미만 아동의 인권을 말한다.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 생존한다.”라고 천명하고 있다. 기본적 인권은 발탁될 수 없고 양도될 수도 없는, 인간이 인간답게 생존할 수 있는 조건인 기본적인 권리를 뜻한다. 아동의 권리에 대한 준거는 UN 아동권리협약이 제공하고 있다.

 

1) UN아동권리협약이 세계 아동권리 향상에 미친 영향

아동은 취약하기 때문에 특별한 돌봄과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가족의 일차적 돌봄과 책임을 특히 강조하였다. 또한 출생 전후 아동의 법률적 및 기카보호, 아동이 속한 사회의 문화적 가치 존중과 아동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국제적인 협력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였다(안동현, 1999; 이배근 1997).

협약 제 6조에 보면 모든 아동들을 위해 생존, 보호, 발달의 보장을 해 주고 있다. 모든 아동이 고유의 생명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보장하여야 하는 것이다.

협약 제 3조에 보면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아동의 의사를 존중해 주고 수준 높은 참여를 촉진하여 아이의 성장과 발달을 도와주고 있다.

 

2) 우리나라 아동복지에 미친 영향

한국은 1991년 11월 20일 비준서를 UN에 제출하고, 1991년 12월 20일 발효됨에 따라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당사국이 되었다. 또한 2004년 9월 24일 두 선택의 정서의 비준서를 제출하고 2004년 10월 24일 발효되었다. 협약에는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인종, 국적, 그 어떤 조건과 환경에서도 아동은 차별되어서는 안 된다는 기본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아동은 어떠한 경우에도 차별받지 않고 협약에 규정된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적 관습에 의해 혼인 외의 출생자와 여아는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 이 협약으로 아동이 어떠한 이유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이나 처벌로부터 보호되도록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게 되었다.

아동복지를 통해 아동개인의 기본적인 생활에 대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고 자원과 보호를 제공해 주며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문제 발생을 미연에 예방해 줄 수 있게 되었다.

 

3) 협약의 적절한 이행을 위한 향후 과제

아동권리 협약을 비준한 나라의 정부는 생존의 권리, 발달의 권리, 보호의 권리, 참여의 권리 등 협약에 명시된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협약의 이행 사항을 처음 비준한 후 2년, 그 후에는 5년 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유엔의 아동권리 위원회는 협약 당사국의 아동권리협약이행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각국의 아동권리 정책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유엔에 제출하는 보고서는 유엔에 의한 각국의 아동권리 모니터링 자료이면서 동시에 협약 당사국이 아동권리 모니터링을 의무화하기 위한 조치이다(황옥경, 2002)

여전히 유보조항 철회와 관련한 법 개정 움직임은 부족한 실정이며, 차별을 금지하는 입법 조치, 체벌금지 규정과 관련된 법 개정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다. 협약의 이행은 진행 중이며 모니터링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협약이 보장하고자 하는 아동기의 보편적이고 실질적인 기준에 맞추어 아동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

 

3. 어린이집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

1)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보육교직원의 인성함양)

작년부터 교육기관에서 다양한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교사의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부모들이 아이들을 기관에 맡기는 것을 꺼리게 만들고 있고 불안감을 가지게 하고 있다.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최근 어린이집 기관에서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보육교직원의 인성함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 아동권리협약과 보육교사의 역할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195개 국가는 아동에게 필요한 권리를 지켜주기로 약속했다. 바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이다. 어린이는 미래 세대를 이끌어 갈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이다. 제대로 양육 받고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전 세계 어른들이 아동이 누려야 할 권리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자고 다짐한 것이다. 전문적인 보육교사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영아들의 개인차에 대해 배려해 주며, 영아의 활동을 위하여 풍부한 감각적 환경을 제공해주어야 한다. 유아들은 독립심, 자율성을 함양하고 자기 스스로 새로운 시도를 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영유아들이 다양한 감각과 호기심으로 주변 사물과 자연환경의 특징을 조작하고 탐색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문점을 탐구하고 해결을 시도할 수 있도록 보육과정에서 지원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결론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권리에 관한 교육과 홍보체계는 초보단계이다.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이 사회저변에 놓여있는 것이다. 최근 뉴스에 보도 되고 있는 아동학대 문제가 심각한 예로 들 수 있다. 어리다고 폭력으로 함부로 대하며, 부모의 관심을 받아야 할 나이에 멍이 들어버린 몸, 학대를 견디지 못해 하늘로 간 아이들, 정말 심각한 뉴스들이 보도 될 때마다 정말 우리 국민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는지 고개를 들 수가 없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끔직한 아동학대와 아동 성범죄들이 늘고 있다는 자체에 아동의 권리를 목청껏 외치고 싶다.

아동을 권리 행사의 주체로 인식하고, 의사표현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아동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기관과 모든 국민의 관심이 필요하다. 협약의 원칙과 규정을 널리 알리는 것이야말로 아동권리 실현의 초석이 될 것이다.

참고자료 ▼▼▼▼

"유치원서 억지로 음식먹여"…정서적 아동학대 호소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 YouTube

보육교사 학대로 사망…"이불 씌워 온몸으로 눌렀다" (2018.07.19/뉴스데스크/MBC) - YouTube